안녕하세요.
인천데이터복구센터입니다.

과거보다 CCTV가 늘면서 절도와 같은 범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온라인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행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린 학생들도 카카오톡, SNS 등을 통해 공공적으로 혹은 집중적으로 괴롭힘을 행함으로써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희 인천송도포렌식&법과학연구소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 제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이란 핸드폰, 컴퓨터 등의 디지털 기기의 데이터(전자적 증거물) 수집, 분석, 보고서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의 휴대폰 속 남아 있는 카카오톡, SNS 등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해 법적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이 사용될 수 있는 범위는?

보통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때는 법적인 증거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최근에 저희 인천송도포렌식&법과학연구소에 찾아온 고객님을 예로 든다면, 이 고객님께서는 '남편의 외도를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남편의 서브 폰을 가지고, 저희 연구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여 물적 증거를 찾아낼 수 있지만,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증거 활용 시

바로 민사소송 VS 형사소송
어느 부분을 진행하는 것인지에 따라 증거 활용의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형사소송을 먼저 이야기 하자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형사소송에서 수집되는 모든 증거자료는 '엄격한 증명'을 요합니다.

또한,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는 법률상 증거능력을 갖추고 있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과정에 입각하여 수집된 증거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때 위의 고객님처럼 남편 폰을 몰래 가지고 온다면, 형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에 의거하면, 민사소송에서 수집되는 모든 증거자료는 '자유로운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법적인 효력을 갖출 수 있지만, 이또한 몰래 가지고 왔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생활 침해 및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혐의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할 전자기기가 상대방의 동의 하에 진행해야만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외도를 증거로 활용하기 보다는 차후 재산 분할 시 또는 협의이혼 등 본인에게 유리한 이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할 때는?

✔️ 배우자의 외도 사실 증명을 위해
✔️ 중요한 계약 등을 스마트폰 내의 메신저 등으로 했을 때
✔️ 각종 민형사소송 등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도움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데이터복구센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1660-4954